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0-105호

2020년 충북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3차 공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및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생존과 위기를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산업이 스마트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위하여 ｢2020년도 충북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4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 내연기관 중심산업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 스마트자동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인 대응과 자동차기업의 경쟁력 강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자동차시장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모색

□ 사업내용 : 충북 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미래차 부품 연구개발 및 특장차 부품 관련 연구개발 지원

< 2020년 충북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 개요 >

구 분	지 원 금 액	지 원 기 간	비 고
특장차부품	1개 과제 당 60,000천원 이내

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 지원규모

추진기간	구분	참여기준	지원규모
`20년 9월 ~`21년 6월	특장차 부품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과제별 60,000천원 이내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구분	도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특장차부품	60,000천원 이내	해당기업 사업비의 8.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천원)

과제별	기업유형	도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특장차부품		60,000	2,500	2,500	65,000

Ⅲ. 신청자격. 기간 및 방법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주관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충북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 신청방식 : 자유공모

- 자동차부품 분야* 관련 산업분야이고, 차세대 미래차 부품 및 특장차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해당분야 리스트 : 붙임 참조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년 9월 24일(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포함)

· 중소기업확인서 1부(온․오프라인 발급가능)

※ 발 급 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온라인(sminfo.mss.go.kr)

※ 발급문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조회 가능) 1부

·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2017~2019)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사업계획서 內 붙임 3]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후 방문제출  ※ e-mail : ydseok@cbist.or.kr

- 제 출 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02호

Ⅳ. 사업비관리 및 성과관리

□ 사업비 지급 :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50%, 2차 50%)

□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비 통장 개설 후 관리

□ 기업명의 통장 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입금 必

□ 道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협약체결일 ~ 과제종료 후 2개월)

□ 부가가치세 사업비 편성 불가(단, 참여기관 중 비영리 법인 제외)

□ 협약 후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 집행한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중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 후 사업비 환수 예정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인출을 하거나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잔액, 예금이자(해지이자 포함) 반납

□ 성과관리 : 1건 이상

- 지식재산권 : 특허 출원(등록), 실용신안(상표‧저작권 제외)

- 기타 : 신기술인증(NEP, NET), 국가공인인증 등

□ 정액기술료 징수

대 상	∎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심사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심사 결과 ‘실패’ 판정 시 제재환수 심의 ※ ‘실패’ 판정 된 과제라 하더라도, 과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면제
징수율	∎ 과제별 지원금의 10%

□ 성과활용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종료 후 3년간(2024년까지) 전담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 양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향후 제공

Ⅴ.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사업비 구성 및 편성기준(별첨1) 준수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충청북도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⑥(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및 ⑦(중소·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를 적용하지 않음

Ⅵ.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주관ㆍ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Ⅶ. 향후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 공고		과제사업 공고		~ 2020. 9.24.		과기원
□
신청접수 및 현장실태조사		사업목적 적합성 - 계획서상의 지원사업 목적 및 내용 등 지원대상 여부 - 지역소재, 기업규모, 과제목적 등 제외사항 여부 -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참여율 등 과제 평가 및 기업선정		10월 중		과기원
□
선정평가		지원기업 서류 및 발표 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위원회
□
신규과제 확정		과제 승인				충청북도
□
협약체결		주관기관 협약 체결 1차 지원금(50%) 지급				과기원, 주관기관
□
사업수행, 중간점검		기술개발 진행 추진상황 점검(현장중간점검)		2020. 10월 ~ 2021. 5월 (중간점검 수시)		주관기관, 과기원
□
결과평가		과제 최종결과 평가		2021. 5월		평가위원회
□
2차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2차 지원금(50%) 지급		결과평가 이후		과기원
□
사업비 정산보고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2021. 6월		과기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Ⅷ. 세부문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융합사업부

- 문의전화 : 043-210-0845, 0846, 0848

- 이 메 일 : ydseok@cbist.or.kr

붙임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산업분류코드

코드번호	항 목 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 부품제조업 이외에 관련 전‧후방산업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