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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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11.(월)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7. 8.(금)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
담당과장	김종주 과장(044-203-4530)		담 당 자	정재욱 사무관(044-203-4534)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

- 산업부 1차관, 연구개발(R&D) 수행기관과 간담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11(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2. 7. 11.(월), 10:00∼11:30 / 세종 산업부 청사 5층(중회의실) ▪ (참석자)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자동차연구원장, 기계연구원장, 로봇융합연구원장, 생산기술연구원장, 전자기술원 본부장, 기업, 학계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16)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➊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ㅇ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 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ㅇ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ㅇ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 기업 주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에 “우수성과 연계 트랙” 신설, 사업화 이어달리기 프로그램 확대 등

➋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ㅇ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ㅇ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구 분	R&D 자율성 트랙 주요 내용
대상	최근 5년간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연구자
연구활동	① 무빙타겟을 위한 연구목표 변경 (승인성→통보성) ② 참여기관 변경 (승인성→통보성)
사업비사용	① 세목 간 예산 변경, ② 연구기관 자체 정산 인정 * 일반과제: RCMS + 회계법인정산 ↔ 자율성트랙: RCMS + 기관자체정산
장비구입	① 1억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장비심의위원회(산업부) 심의 면제

-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 참여연구자 재직여부 증빙(건강보험), 거래 및 과세 증빙(국세청), 장비․재료 수입물품 증빙(관세청), 지재권 증빙(특허청) 서류 연계․자동화

➌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ㅇ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 예) 대분류 : 기계․소재, 중분류 : 정밀생산기계, 소분류 : 절삭 가공기계, 프레스 기계 등

(평가대상 기술과 평가자 세부 전공분야 간 정합성 확인 후 평가위원 위촉)

ㅇ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7.14(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 간담회 참석자 명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정재욱 사무관(☎044-203-45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간담회 주요 참석자

소 속	성 명	직 책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정호	대표이사
카네비컴	정종택	대표이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황인정	본부장 (투자운용1본부)
성균관대학교	최재영	교수 (신소재공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최홍수	교수 (기계전자공학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국기계연구원	박상진	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여준구	원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규복	선임연구본부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종석	산업기술전략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정욱	혁신성장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