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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정책방향 10대과제

중소벤처기업부・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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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12월 17일(목)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2021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제정책방향 10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혁신 벤처 육성 3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

혁신 벤처 육성을 위한 3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①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25년까지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1000개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1년 200개를 발굴하여 부처간 협업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 ‘21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③ (K-유니콘프로젝트)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 ’21년 아기유니콘 선정 60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30개 내외 선정·지원

2. 혁신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① (창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본격 가동하고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외국인 국내창업 촉진, ’창업지원 3개년 계획‘ 수립 등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② (벤처)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도입, 벤처확인제도 민간중심 시행,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혁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화

① 스마트상점･공방* 확대, 라이브커머스･구독경제 활성화, 동행세일 등 온라인 소비 축제 개최, 비대면 업종 재창업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 스마트상점 약 2만개, 스마트공방 600개 구축

4.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자생력 강화

① (경영개선)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5→3조원)하고 , 0%대 결제수수료인 소상공인간편결제 확산할 예정입니다.(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 도입)

② (재기지원) 폐업·재기단계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법률상담 확대(3→4천건) 및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할 예정입니다.(1,200명 신규, 1천만원)

5.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①(마이제조데이터)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고도화, 제조혁신법 및 제조데이터공유규범 등 마이제조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②(선도사례 확산) K-스마트 등대공장, 5G+AI 스마트공장 등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성공사례 창출하고 확산할 예정입니다.

* ‘21년 K-등대공장 10개, 5G+AI 스마트공장 100개, 디지털 클러스터 10개

③(스마트 리쇼어링) 유턴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및 로봇 연계 지원(기업당 최대 11억원)과 유턴 전략품목 발굴 및 R&D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6. 한국판 뉴딜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등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① (규제자유특구)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을 병행한 디지털‧그린 등 뉴딜 특구 지정 확대로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지역기업 육성) 지역 주력산업 개편 및 연계지원,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③(지역뉴딜 벤처펀드)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공급원으로서 지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7. 중소기업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

① 온라인·비대면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브랜드K 제품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하며 해상물류 운송지원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8.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① 저탄소·친환경 분야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그린 스타트업 2,0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그린 스타트업 타운(2개소) 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탄소가치평가모델을 기반으로 그린 금융 패키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9. 자상한기업 발굴 확산 등 상생기반 확충

① 자상한기업 발굴·확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개선,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제도적 기반마련 (상생협력법 개정) 등 자상한기업을 발굴 ·확산하는 등 상생기반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개선 : 지정여부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 참여 일시정지 권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경과 후 예외적 신청 허용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제도적 기반마련 (상생협력법 개정) : 상생협의회 운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지원

10.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마련

①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 등을 보완하는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수립(’21. 1/4분기)하여 프로토콜 경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블록체인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한 사례 발굴, 블록체인 R&D 지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