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긴급금융 필요"...車산업연합회 정부·국회에 건의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0:17 수정 : 2020.09.16 10:17

P-CBO 요건 완화 등 건의

[파이낸셜뉴스]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15일 연합회 6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업계 긴급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연합회는 8월들어 내수가 5.6% 감소로 전환되면서 5월 -36.9%에서 7월 -3.9%로 회복세를 보이던 생산이 8월 -6.4%로 다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상장 84개사 기준 자동차 부품업계 영업이익이 111.3%나 줄었고 적자 부품업체가 49개사로 58.3%에 달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의 경우 지난 8월까지는 납품과 입금시기 간 시차(3개월여)와 3월까지의 좋은 수출실적 덕분에 버텨왔지만 4월 이후 수출급감의 영향이 9월 이후 본격화돼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자동차산업 생존과 고용유지 여부는 향후 2∼3개월 부품업체의 유동성 애로 해소 여부가 관건"이라며 "정부 금융대책의 보완과 현장 이행속도 제고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업계 긴급금융 필요"...車산업연합회 정부·국회에 건의서 인천시 남동구의 한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공장. /뉴스1DB /사진=뉴스1

실제로 연합회가 실시한 5대 완성차업체의 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한 유동성 애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신속한 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지원속도와 디테일 측면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P-CBO의 경우 신용등급(BB- 이상으로 제한) 문제 등으로 기각률이 59%에 달하고 있고, 6주의 심사 기간 소요 등으로 적기 지원 받기 어렵다. 신보·기보시행 상생협약보증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악화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복보증 불허, 보증한도 제약 등 평상시 보증기준 적용으로 애로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대기업에 지원요건, 상환조건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소협력업체도 어려워진다는 산업생태계 차원의 고려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 자동차부문에서 신청한 28개사 중 2개사만 실행되는 등 처리지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P-CBO의 대출관련 신용등급 요건 완화, 보증한도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신보·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신용 보증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신보, 기보, 무보, 수은 등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보증/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정부의 출연금 추가 제공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신속 처리 및 대기업 대출요건 완화 △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법인 담보인정과 신용평가기간 단축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 납부 유예기간 연장과 상환요구 완화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을 긴급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산업 전반의 적자가 확대되는 등 기업생존 여부도 불투명한 속에서 진행되는 2020년 임단협협상 상황은 우려된다"면서 "외국의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은 노사갈등이나 임금인상은 커녕 생존을 위한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노사갈등과 과도한 생산비용상승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번 건의내용을 기재부·산업부·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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